[강제추행 승소사례] 신속정확한 증거보전신청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줄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발명품이 있다면 cctv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요즘 cctv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오히려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cctv가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cctv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cctv 덕분에 강제추행 누명을 벗은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 SNS를 통한 만남! 근데 나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이유가 술값때문?

* 스토리는 가명으로 꾸몄습니다.

상용은 얼마전에 인스타그램에서 한 여성을 팔로우 했다가 SNS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희주였고 서로의 대화가 마음에 들었던 두 사람은 얼마 후 같이 식사를 하자고 약속을 하게 되지요.

들뜬 마음을 가지고 상용은 압구정에 있는 맛집을 골라 예약을 하고 서로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서로 마음이 맞는 것 같아 근처의 이자카야로 2차를 가게 됩니다.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서로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후에 마주보고 앉아 손을 맞대로 이따금 머리와 어깨를 주무르며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늦은 밤이 되었고, 둘은 서로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자리를 마치게 되죠.

1차에서 거하게 대접했던 상용은 내심 희주가 2차 비용을 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자리를 일어났던 희주가 계산대 앞에서 가만히 서서 상용이 계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희주에게 서운했던 상용은 희주에게 2차 비용을 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희주의 태도가 순간 돌변을 하죠. 짜증섞인 말투와 차가운 반응으로 딴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둘은 헤어져 서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2차 비용을 낸 것이 기분이 상했던 것일까요. 이후에 별안간 희주가 상용을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를 합니다. 영문을 모르고 당한 상용은 주변에 아는 형이 소개를 해주었다고 저를 찾아왔고 이후에 저의 노력으로 다행히 혐의를 벗고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죠. 이제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을 드려보죠.

# 희주의 주장 

[ 상용은 2022년 12월 서울 모처 이자카야 주점에서 희주가 만지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희주의 의사에 반하여 희주의 뒷목과 머리, 어깨등을 만짐으로써 희주를 강제추행하였다. ]

# 사건 경위를 담은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으로 증거를 확보하다.

사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CCTV의 확보가 우선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번화가 였기에 CCTV가 있을 것이고 이걸로 증거를 확보할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거죠. 그래서 증거보전신청을 한 것이 신의 한수였습니다. 결국 그 증거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낼 수 있었죠.

① 증거보전신청 및 증거보전결정을 통해 우선 이자카야에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② CCTV상 상용과 희주가 서로 주점내에서 스킨십을 하는 주요 장면을 특정했습니다.

③ 이러한 영상에서 서로간에 주고 받은 스킨십들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들임을 논증했습니다.

④ 경찰 조사를 대비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이 안에서 상용과 희주의 관계, 사건 당일의 경위등 사실 관계 조사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⑤ 주점 내에서 분위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어졌던 과정을 상세하게 어필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⑥ 조사 동석 과저에서 미진한 답변과 조사관의 몰아붙이는 질문들에 의뢰인을 대변하여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⑦ 상대의 허위 고소 가능성을 설득력있게 피력하였습니다.

‘ 진실을 밝혀 줄 증거는 현장에 있다 ’

가끔 이런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증거를 직접 찾아보자는 쪽입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직접 현장에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 증인으로서 가능한지를 알아보고는 하죠. 변호사는 가끔 발로 뛰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말이죠.

오늘은 cctv 증거보전을 통해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강제추행사건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