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가사법 전문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심 판결이 나온 후 상간녀소송항소 기각시킬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제가 실제 진행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멀쩡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꼴을 보면서
겨우 상간녀에 대한 소송 판결까지 받아놨는데 이제와서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해야한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원통하고 억울하실텐데요.
1심에서 받은 위자료가 깎인다는 것인지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현실적인 불안과 걱정도 많으시겠죠.
실제 상간녀가 항소를 제기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고작 그 정도의 위자료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간녀의 뻔뻔한 태도가 너무 괘씸하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을 뒤엎을만한 새로운 주장,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소가 받아들여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일한 마음만으로 상간자소송항소에 대응했다가는
1심의 위자료가 깎이는 낭패를 보거나 최악의 경우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확실한 조력 안에 객관적으로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상간녀소송항소까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었는지 하단의 사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지 10년이 넘은 두 자녀의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혼인생활 중 크고 작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으레 평범한 부부가 겪는 일상이겠거니 여기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의뢰인의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평생 관심도 없던 피부에 신경을 쓰고
백화점 브랜드 팬티를 사서 입는 등 마치 누군가와 연애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알고보니 의뢰인의 남편은 거래처 여직원과 바람이 나서 이미 1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 전 단계부터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했고
비협조적인 남편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1심 상간녀소송에서 고액의 위자료를 받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판결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상대는 상간자소송항소를 해버렸습니다.
혹시 위자료가 깎이면 어떡하죠?
남편이 몰래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의뢰인은 무척이나 불안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혼,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상간녀소송항소는, 감정적으로 이미 한계까지 가버린 의뢰인께서
똑같은 아픔을 또 다시 겪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임변호사는 심기일전해서 상간녀소송항소, 완벽하게 기각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상대의 주장 살펴보니 1심에서 주장했던 것과 다를 바 없었고
새로운 증거라는 것도 말뿐이고 실제로는 사건과 무관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상대가 내세운 이유에서 1심과 별다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임변호사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하는 한편
상대방이 남편과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새로운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판례를 통해 주장을 탄탄하게 강화하였습니다.
상대측은 경제적인 여건상 위자료가 너무 과다하다며 주장했으나 크게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단 한차례의 재판만으로 변론을 종결했고
상간자소송항소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랜 시간 받았던 고통이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이라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완전히 패소했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어 금전적인 면에서도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상간녀소송항소는 어떻게 사건을 접근하고 파악하는지에 따라 승소 패소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관련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전문적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피해자로서 송사에 휘말려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내 잘못도 아닌 일로 이런 고통을 두번이나 겪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드실텐데요.
그럴수록 더욱 침착하게 소송을 준비하여
확실한 판결을 받아 위자료를 지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녀의 괘심한 태도에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이혼,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확실한 재판전략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