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기망하던 원고 아내와 피고, 상간남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아내는 200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원고 아내는 평범한 여느 가정처럼 지내왔으나, 세금 문제로 형식상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 후에도 이전과 똑같이 생활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원고 아내는 이혼 이후부터 외박이 잦아지고 통화를 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원고는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고, 피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원고 아내는 원고 아내가 일하는 곳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원고 아내에게 가정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고백하여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아내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피고에게 말을 해주었고, 두 사람은 이혼 후에 만난 것처럼 치밀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이처럼 원고를 기망하는 피고와 원고 아내의 행동에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아내는 약 20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아내는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아내에게 가정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아내는 매일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점

- 피고와 원고 아내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