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못하는 원고 남편,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1999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며 원고 남편을 배려해 왔으며, 남편은 유흥업소에서 연주자로 일하며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원고 부부는 서로를 배려하며 평온한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어느 날 원고는 남편의 차에서 처음 보는 우산을 발견하여 넌지시 남편에게 새로운 우산을 샀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매우 당황해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현금영수증을 확인하던 중 남편이 매일 같은 시간대에 타 지역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원고는 남편에게 영수증에 대해 묻자 원고 남편은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며 털어놓았습니다. 

피고와 원고 남편은 원고 남편이 일하는 곳 손님과 연주자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내연관계를 발전하게 된 두 사람은 시간을 내어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을 만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원고 남편을 만나, 원고를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24년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3년 동안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