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형사전문로펌 법률사무소 위인(爲人)의 대표변호사 손희종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부터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을 수행 중인 분으로,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와 입주민으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1,600세대 입주민으로부터 운영비를 교부받아 업무와 관련하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4,500만원 가량을 식사비, 상품권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것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위인의 형사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위인의 형사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관계법령과 아파트의 관리규약 등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억울한 의뢰인의 업무상횡령의 혐의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1) 운영비 통장에서의 업무상횡령

- 운영비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사용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권한이 부여돼 있고, 지출 후 증빙자료의 제출이 요구되지 않으며, 아파트 하자소송 관련 업무 등에 사용하였다는 피의자의 주장과 사용처가 부합해 개인적 용도로 운영비 사용했다는 증거 없어…

2) 잡수입 통장에서의 업무상횡령

- 은행거래내역으로 사용처가 모두 확인되며,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돼 개인적 소비나 불법영득의사로 소비하였다고 볼 증거 없어…

3) 관리비 통장에서 예비비 명목의 업무상횡령

-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의결로 예비비가 책정되었고, 이를 센터 업무와 직원들의 식사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로 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3. 사건의 의의

개인이 홀로 본인의 혐의점을 살펴보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증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 횡령의 액수가 크고 기간이 긴 경우에는 사용처 등의 증명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동종사건에 경험이 있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의 손희종 변호사는 사건 초기 대응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함에 따라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 즉시 형사변호사들의 조사동행, 진술조력, 합의, 의견서 제출, 양형자료 준비 등을 전략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상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