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공금횡령으로 고발당한 상황에 대한 상담

상담자분이 퇴사 후 1년 뒤 이전 회사에서 공금횡령으로 고소을 당한 상황입니다. 회사 업무상 B건 통장을 대표개인 계좌가 아닌 직원 개인계좌를 사용하였던 탓에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2차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4-5천만원 정도 횡령금액을 인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최초 8억원 횡령금액을 주장하다가 현재는 횡령금액이 2억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가 목적인 상황입니다. 업무상 횡령 행위가 이미 기수이 이른 범죄 성립 이후에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 범행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고소가 진행되어 형사입건 이후에는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였더라도 양형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게 됩니다. 협상력과 설득력이 높은 전문변호사의 합의 대행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집행유예 선고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의뢰인이 2년간 상점의 직원으로 일하며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무단으로 취득하여왔고, 이 장면이 매장내 CCTV에 찍혀 업무상횡령죄로 고소가 된 사안에서도 CCTV등 범행에 관련된 정황증거가 있어 불리하였으나, 법리적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여지가 있었고,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 자금의 사용처 등 참작할 사정이 많았던 점이 참작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방어 성공사례 등 다양한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업무 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할 시 성립되는 범죄가 업무상횡령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중요한 요건은 불법영득의사의 여부이고, 개별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업무상횡령죄는 공직은 물론 사업체나 회사에서 공금을 담당하는 자라면 누구나 그 범주에 해당될 수 있을정도로 성립요건이 넓은 편입니다. 또한 단순 횡령죄에 비해 형사처벌이 더 무거운 것이 업무상 횡령이며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로 피소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면, 일반적으로는 사용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형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고소나 고발 시 최대한의 변제와 합의를 통해 적어도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금원에 대한 최대한의 피해회복과 합의된 사실이 앞으로의 양형 등에 적극 반영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준비와 대응은 물론 그 외 사용 또는 범행 동기를 검토하여 형사전문 변호사와 최적의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 중인 상황이라면 일부 혐의 인정 부분은 물론이고 향후의 대응방향, 진술 방향 등에 대해 변호사의 다양한 견해와 혹시모를 사건 진행에 대한 다른 상담과 의견을 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횡령죄 등의 유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대응이나 대처 방안을 먼저 논의해 보아야 하니. 전화 예약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명백히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만 인정하시고 나머지는 부인 하시면 됩니다. 2.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