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공금횡령으로 고발당한 상황에 대한 상담

Question

퇴사한지 1년 뒤 공금횡령으로 전 회사에서 고발당했습니다.
이미 퇴사한지 시간도 좀 지나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회사 업무상 B건 통장을 대표개인 계좌가 아닌 직원 개인계좌를 사용했는데 이걸 횡령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세금감면을 위해 유령인물 등재한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과 현금으로 급여수령하시는 분들 금액이 왔다갔다 했고
기타 회식비용이나 대표 개인사용으로도 쓰였습니다.

3/8 첫조사
4/9 2차조사 => 4-5천만원 정도 횡령금액 인정

최초 8억에서 2억까지 금액이 내려온 상황이고
합의를 통해 소 취하가 목적입니다.
첫 조사 전 변호사사무실 상담에서도 이건 지는 싸움이며 경찰도 이런 일은 굳이 변호사 안껴도 된다 했은데 상황이 안좋게 돌아가는 것 같네요
조부모님 돈을 현금으로 받아와 계좌로 관리중인 것도 횡령이 아니냐고 해서 억울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초기 수사에서부터 변호인 조력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합의 등도 적극 고려하셔야 합니다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상대가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글쓴이가 인정하는 피해금액 차이가 커서 합의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최대한 횡령금액을 낮추어 기소되도록 하여 보시고,

3. 최종적으로 공소가 제기된 횡령금액을 공탁하여 집행유예 이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80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퇴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한 회사로부터 공금횡령 혐의로 피고소 되셨으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일부 횡령 사실을 인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횡령금액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하향 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업무 편의를 위해 회사 계좌가 아닌 직원 개인 계좌를 사용한 점 또한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대한 현재 상황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2. 원하시는 바와 같이 합의를 통해 소를 취하하여도, 업무상횡령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는 범죄로서, 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은 양형에 있어서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변호사의 조력이 시급하다고 보이며, 횡령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하루 빨리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업무상횡령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피해금액이 상당히 거액이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경찰은 언제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합니다. 경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는 발언, 예컨대 별 일 아니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안심해라 라는 등의 발언은 아주 X소리 입니다. 아주 나쁜 수사방식입니다. 경찰 수사관의 해당 발언과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3. 한편, 합의를 통해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은 진행됩니다. 변호사 조력 하에 합의를 진행하시고 절대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세명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건 피의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드시겠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사안에서 B건 통장을 직원 개인계좌로 관리한 것 자체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회사를 위한 용도가 아닌 개인 자금 등에 사용되었고, 그 귀책사유가 귀하에게 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조부모님에게서 받은 개인 현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계좌에 보관한 것까지 문제삼는 것은 부당해 보이고,  출처가 분명한 개인 재산은 횡령과는 무관하므로, 이 부분은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입증 자료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실 필요가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B건 통장 관련 서류, 회사 자금 사용처 및 목적에 관한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혐의에 관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 대응방안에 관하여

현재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진술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귀하에게 유리한 주장과 입증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실효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궁금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회사측의 고소장(또는 고발장) 및 3/8 및 4/9자 피의자신문조서를 입수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횡령금액이 인정된다면 구공판기소(재판회부) 되어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 포함) 선고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실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세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연희 변호사 · Answer

고소당하신 총 횡령금액이 상당한 수준인데,  횡령금액 특정을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횡령이 아닌 부분이 범죄사실에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 사건의 경우 최종적으로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횡령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해당 금액이 고소인 측과의 합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횡령 범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관련 근거자료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여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처분을 받게 되므로,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양형 감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출신(23년 퇴임) / 서울대]

성인욱 변호사 · Answer

수사 중인 액수에 비추어 사안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만일 경찰을 거쳐 검사도 횡령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정식 재판을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세부 계좌 내역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등 간단한 사건으로 생각되지는 않으므로, 여유가 되신다면 가급적 앞으로는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가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앞으로 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십시오

성인욱 변호사 드림

- 전주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인천지검 등 검사 근무 경력(2014~2023. 2.)
- 성폭력, 마약 전담 수사 및 공판 부서 근무, 각종 형사 사건 처리 경험 다수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미 횡령 혐의 인정한 경우라면 횡령 금액 낮추고 피해변제나 합의하여 처벌 수위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적인 경찰말 듣고 혼자 조사 진행한 것은 알일한 대응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사용하신 부분만 인정하는 취지로 변론 진행이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퇴사 후 1년 뒤 이전 회사에서 공금횡령으로 고소을 당한 상황입니다. 회사 업무상 B건 통장을 대표개인 계좌가 아닌 직원 개인계좌를 사용하였던 탓에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2차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4-5천만원 정도 횡령금액을 인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최초 8억원 횡령금액을 주장하다가 현재는 횡령금액이 2억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가 목적인 상황입니다.

업무상 횡령 행위가 이미 기수이 이른 범죄 성립 이후에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 범행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고소가 진행되어 형사입건 이후에는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였더라도 양형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게 됩니다.

협상력과 설득력이 높은 전문변호사의 합의 대행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집행유예 선고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의뢰인이 2년간 상점의 직원으로 일하며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무단으로 취득하여왔고, 이 장면이 매장내 CCTV에 찍혀 업무상횡령죄로 고소가 된 사안에서도 CCTV등 범행에 관련된 정황증거가 있어 불리하였으나, 법리적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여지가 있었고,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 자금의 사용처 등 참작할 사정이 많았던 점이 참작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방어 성공사례 등 다양한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주경 변호사 · Answer

- 사실관계 자체가 복잡한 사안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질문자님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과 그렇지 않은 돈을 구별해내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기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질문자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과 그렇지 않은 돈을 명확히 구별해내시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단계에서 마무리 될 것 같지는 않고, 공판단계까지 이어질 텐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시기에는 벅찬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변호사님들께 상담 받아보시고 가장 적합하다 생각되시는 분으로 선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근본의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장성수 변호사 · Answer

이미 경찰에 고소된 상황이라면 업무상 횡령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다 하여도 경찰 조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피해액을 갚는다고 하여도 경찰 조사는 계속되나 피해 회복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는 싸움일지라도, 유죄가 확정적이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하게 형이 늘어나는 것은 막으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횡령금액을 최대한 낮춰서 특경 범위에서 벗어남으로써 가중처벌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피해회복에 힘쓰는 동시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어떻게든 형량을 낮추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횡령 혐의는 일부 인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주장이 다른 금원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횡령죄는 횡령 이후 해당 횡령 금액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기관과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집행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자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배상을 하고 실형이 확정 되지는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형이 없는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양형자료들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탁 보다는 가능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에 이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형사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재산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범죄의 고의와 관련된 주장은 매우 유의미한 주장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실질적 조력을 받으셔야 하십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명백히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만 인정하시고 나머지는 부인 하시면 됩니다.
2.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횡령액이 최소 8억 ~ 2억 정도 라면, 특경범죄에 해당하여, 처벌형량이 높아집니다.

2. 회사와 합의가 어렵다고 하면. 형사법원에 공탁금을 일부 걸어야 합니다.

3.  공금 횡령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업무 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할 시 성립되는 범죄가 업무상횡령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중요한 요건은 불법영득의사의 여부이고, 개별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업무상횡령죄는 공직은 물론 사업체나 회사에서 공금을 담당하는 자라면 누구나 그 범주에 해당될 수 있을정도로 성립요건이 넓은 편입니다. 또한 단순 횡령죄에 비해 형사처벌이 더 무거운 것이 업무상 횡령이며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로 피소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면, 일반적으로는 사용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형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고소나 고발 시 최대한의 변제와 합의를 통해 적어도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금원에 대한 최대한의 피해회복과 합의된 사실이 앞으로의 양형 등에 적극 반영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준비와 대응은 물론 그 외 사용 또는 범행 동기를 검토하여 형사전문 변호사와 최적의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 중인 상황이라면 일부 혐의 인정 부분은 물론이고 향후의 대응방향, 진술 방향 등에 대해 변호사의 다양한 견해와 혹시모를 사건 진행에 대한 다른 상담과 의견을 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횡령죄 등의 유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대응이나 대처 방안을 먼저 논의해 보아야 하니. 전화 예약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2차 조사 때 횡령금액을 인정한 부분이 있다면, 더 이상의 횡령금액의 증액을 막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의 경찰조사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력이 가능하며, 향후 공판단계에서의 양형자료 또한 현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