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형사전문로펌 법률사무소 위인(爲人)의 대표변호사 손희종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의 집에서 여러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함께 동석한 고소인이 '안방에서 피의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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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술을 마시다 중간에 집에 갔고, 그 뒤에 온 다른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를 자신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3. 사건의 의의 

강제추행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나 변호사의 법률조력 없이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나 분위기에 위축되어 적극적으로 본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양측의 진술이 상반되어 배치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만큼 최초 수사과정에서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빙성있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 제출 등으로 본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데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수사관이 이미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단계로 넘어간 상황으로, 검찰 역시 기소 의견으로 보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법률사무소 위인의 손희종 변호사는 초기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검찰단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치밀하고 집요한 법률조력을 제공하여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단계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다수의 불송치, 불기소를 이끌어 낸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