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형사전문로펌 법률사무소 위인(爲人)의 대표변호사 손희종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3.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해당 촬영물이 의뢰인이 몰래 찍은 영상은 아닌 점, 협박의 정도가 중하거나 여러차례 반복된 것은 아닌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법률사무소 위인 변호사들이 주장한 선처 호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사건의 의의

촬영물등이용촬영죄는 본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사진, 동영상 등으로 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한다면 추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지만, 피해자로서는 사랑했던 연인에게 받은 큰 상처가 쉽게 아물기 어려워 합의 역시 쉽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된 만큼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법원의 선처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전화상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