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간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형사전문로펌 법률사무소 위인(爲人)의 대표변호사 손희종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한 모텔 내에서 피의자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 및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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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여러 성적행위를 하고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고소인과 사적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럽게 모텔로 가 스킨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해당 사건은 준강간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를 법률사무소 위인의 손희종변호사가 맡아 변호한 사건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주장을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 고소인의 주장에 여러 모순점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 있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위인의 성범죄전담팀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일관되고 신빙성있는 진술을 돕고,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건 이후 고소인과의 연락 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 고소인의 진술 이외 고소인이 당시 실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 여러 증거불충분의 사유를 논리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서는 법률사무소 위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조사를 끝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어 불송치한다. ​
 

3. 사건의 의의

준강간죄는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으나, 상대방이 술이 깨고 나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숙박업소나 집에서 사건이 벌어져 목격자나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에 대한 법적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몰라 수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와의 섣부른 합의를 하여하다 불리한 위치에 서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경험많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전문성을 갖추어 사건에 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