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대응 방안과 변호사 선임에 대한 고민

Question

공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다가 개인적인 급한사정으로 2억4천여만원을 유용했습니다.
경찰조사는 끝났고, 공소장받고 재판일정이 잡혔습니다.
전과는 없고 처음 겪는 일입니다. 횡령금액은 곧 전액 준비가 됩니다.
횡령금을 반환하려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첫기일이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선임도 못했고해서 기일을 한기일정도만 연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변호사 선임도 하고싶고요. 8월12일이 첫기일인데 법정휴정기간이라 변호사님들이 전부 휴가시네요. 두렵고 답답함에 글을 올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횡령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횡령죄는 횡령 이후 해당 횡령 금액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기관과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집행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자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배상을 하고 실형이 확정 되지는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형이 없는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양형자료들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탁 보다는 가능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에 이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본건처럼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선 변호사가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형사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재산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범죄의 고의와 관련된 주장은 매우 유의미한 주장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실질적 조력을 받으셔야 하십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후 기일변경 신청할 필요 있습니다. 휴가 끝난 변호사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범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기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 부동산전문변호사>

1. 업무상 횡령으로 피해금액 2억 4,000만 원이면 초범이더라도 단기가 아닌 2년 이상 실형이 예상됩니다.

2.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1심에서 법정구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합의 가 중요하므로 합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4. 1억 ~ 20억 이상 재산범죄 사건 합의 진행을 한 경험에 의하면 전략적 합의를 하여야 최선의 방법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변호인 선임된지 얼마 안되어 기일연기신청을 제출해 볼 수 있으나, 본 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일이 열리더라도 변호사와 같이 출석하여 대응하셔야 하므로 가능한 빨리 선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6. 추가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 김범기]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 부동산 전문변호사 / 공정위 등록 가맹거래사
- 전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 전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위원

이상범 변호사 · Answer

- 변호인 선임 후, 기록 열람 등사 등 사건 검토를 위하여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횡령 금액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 변제는 물론 회사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구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송동민 변호사 · Answer

검사출신 법률사무소 상산 송동민 변호사입니다.

횡령액수가 작지 않습니다.

자백하는 취지라면 1회 기일에 혐의사실 인정하고 증거 동의하고 합의를 위한 속행이 가능합니다.

양형변론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검사 출신] 강력, 마약, 성폭력, 사행퇴폐 등 전담검사 출신

정성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는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1. 8. 12.이 첫 기일이라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기록 열람등사를 통한 기록 검토를 위해 공판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 재판기일을 늦추는 것이 합의금 마련에도 도움이 되고, 피해자(회사)와 합의 시일도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3. 업무상 횡령 피해금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기타 사건의 경위나 정상 참작할 만한 양형자료들을 성실히 준비하시고 재판에 임하셔야 할 것이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되, 향후 대처 방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이 사안은 중대한 혐의로 무엇보다 수사절차와 변호전략을 제대로 아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대형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 적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를 모두 알고 있는 경험과 전략으로 전방위적인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신청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

엄태문 변호사 · Answer

1. 법원에 변호사 선임하고자 하니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연락 하셔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에 기일연기해 달라고 부탁하셔도 됩니다.

2.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로톡에서 상담을 신청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횡령금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저는 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건을 검토하고 판결문과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리온 엄태문 변호사입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액수가 커서 변호사 도움 받으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변론요지서 제출, 피고인신문, 합의 등을 통해 실형은 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연락주시면 향후절차나 대응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우석 변호사 · Answer

전과가 없어도 재산범죄의 피해액이 크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99.9% 실형이 선고됩니다. 공금 관리직이라고 하셨으니 단순 횡령도 아닌 업무상 횡령죄가 공소장에 적시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액 2억4천은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에서 가장 큰 수준입니다. 합의서 제출 또는 피해액 대부분의 변제가 아니라면 선고 당일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구속이 예상됩니다.

이미 수사단계도 다 거치셨고, 공소제기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첫 기일이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합의를 위해 기일 연기를 원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변호인이 기록 검토를 위해 기일 연기를 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변호사 선임 후 기록 검토를 사유로 첫 공판기일 연기가 가능합니다. 법정 휴정 기간에도 모든 변호사 출근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또는 방문해 주시면 진행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횡령 금액이 크나 전액 변제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선처 구하는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액 횡령 피소건에서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 대표 번호로 전화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합의인 사건입니다.
- 다행히도 매우 거액에 해당하는 2억 4천여만원이 준비되었다고 하니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시도를 해보셔야 합니다.
- 피해자 측에서 요구할 금액은 당연히 위 금액보다는 클 것입니다. 피해자도 바보가 아닌 이상 합의가 안되면 피고인에게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이 2~3년동안 감옥에 가지 않게 만들어준 대가를 더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 변호인을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꼭 만들어내야 합니다.

2. 첫 공판기일을 미룰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 우선 출석하셔서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합의 시도중이다. 한 차례 기일을 속행해달라. 넉넉히 기간을 달라"라고 말할 경우 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한 번 더 기일이 열립니다.
- 그 기간동안 필히 합의를 만들어내시고
- 피고인의 반성문, 탄원서, 진단서, 기타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내시면 됩니다.

3. 결국 합의와 + 양형자료 제출이 적극적으로 된다면 징역 2년에 집유 3년 정도가 뜰 것이고
-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안될 경우 3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 그 과정에서 자기 일처럼 도와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서울 법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윤성호 변호사입니다.

언제든지 상담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횡령 금액이 크기는 하나, 만약 전액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로 막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 기일 연기 가능합니다.

명순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기업 법무 출신으로 기업 경제범죄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명순일 변호사입니다.

변제만 어느 정도 된다면 초범인 점,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형사재판에서 변호인 선임은 필수이니 빠르게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횡령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 재판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변호인 선임 및 기록 검토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변호인 선임 등 재판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치지 아니한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히 상담요청 주십시오.

[2023년 검사퇴임,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 변호사 김윤환 법률사무소는 검사 출신(2023년 검사퇴임),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합니다. 믿고 연락주십시오.

변형관 변호사 · Answer

첫 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심이 좋겠습니다. 피해금액이 전부 준비되었다면 합의를 시도하는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 편히 연락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횡령금액이 너무나 거액이라 반드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2. 피해자측과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3.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배인사건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1억 이상 고액 횡령, 배임 사건 피고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 변호인 선임을 하고 기록 파악을 위해 기일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홍대범 변호사 · Answer

결론. 판사님에게 횡령금액이 언제까지 준비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뒤 피해보전 및 합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한 기일 더 잡아달라고 하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사님께서 한 기일 더 속행해주실 겁니다.

횡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형사유는 피해보전 및 피해자와의 합의이므로, 횡령금액이 곧 준비된다면 회사에게 연락하여 횡령금액을 반환하며 합의서를 받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기일을 굳이 연기할 필요는 없고, 기일에 출석하셔서 판사님에게 횡령금액이 언제까지 준비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뒤 피해보전 및 합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한 기일 더 잡아달라고 하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사님께서 한 기일 더 속행해주실 겁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사실경위를 바탕으로 즉시 조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