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 수원임대차변호사가 조언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영향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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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예전만큼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매달 내는 임대료를 비롯하여 각종 비용들을 지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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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같은 기간 부동산 가격 역시 천정부지로 솟아버리는 바람에, 임대료는 예전보다 더 비싸졌고 그에 따라 예전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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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 갱신에 관한 문제나 권리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분쟁이 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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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송사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 역시 크기 때문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조기에 분쟁을 해소하는 것을 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안은 세입자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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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거나 무단전대를 하거나 또는 계약만료 이후 퇴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 신속하게 명도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제소전화해가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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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에서는 세입자나 임차인 권리를 강제로 박탈하는 내용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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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갱신요구권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나 권리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한 경우, 이와 관련한 제소전화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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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으로서도 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를 통해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