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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최근 몇 년간 데이트폭력을 비롯한 강력 사건들에 대한 여러 보도가 나오고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젠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많이 비용과 시간, 그리고 심적 고통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누군가와 시비가 붙으면 도망가라’, ‘맞는 한이 있어도 절대 때리지 마라’와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상식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실제 그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대응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맞서서 억울한 결과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위에 적고 많은 분들이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그 상황을 피하거나’ ‘그 상황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겠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미 벌어진 결과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폭행사건과 관련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폭행죄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을 수도 있고, 내가 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을 당한 피해자나 또는 목격자가 이를 보통 경찰에 신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폭행죄라고 하면 가볍게 생각하시고 별다른 진행을 하지 않으시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법원 소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다른 소송과는 달리 경찰 조사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무난히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의 길이, 금전의 크기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단계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여겨질 경우 기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에 오늘은 사건 초기부터 저, 안민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폭행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내며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폭행 불송치 성공사례 / 폭행죄의 처벌
의뢰인께서는 폭행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처음 고소를 당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 하고 계셨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먼저 꼼하게 사실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폭행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시도할 경우 되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전략을 세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께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핵심부분을 짚어내서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폭행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시 의뢰인께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확실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60조에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정도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실형에 처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폭행죄에 있어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단순한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가했다는 것은 상처를 입히는 것, 즉 상해죄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데요.
상해죄는 확실한 상처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죄고,
폭행죄는 뜻이 좀 애매하지만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죄의 크기가 다릅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폭행죄는 폭행으로만 인정되면 2년을 넘게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무려 최대 7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다가, 벌금도 최대 1천만원으로 확실히 강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사건을 바로 옆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CCTV와 같은 증거와 피해자, 그리고 주변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사건의 성격이나 경중을 파악하기 마련입니다.
가해자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잘못했다며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물어보는 모든 말에 수긍하고 반성만 하면 자신이 한 잘못보다 훨씬 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각자 상황에 맞는 맞춤대응이 필요하다면
따라서 수사 초기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죄를 주장해서도 안되고, 형사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수원폭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나에게 가장 맞춤형 대응이 어떤 것인지를 수사초기부터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수사 초기에 혐의 없음이 인정되어 불송치로, 아예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정에 서서 판결을 받고 마음 고생을 하며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게 되니, 정말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제대로 상응하는 신속하고도 빠른 대응이, 초기에 진화를 하는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무서워서, 번거로워서, 바빠서 손을 놓고 있다가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수원폭행변호사가 있는 곳의 문을 두드리시어 현재로서 가장 최적의 대응 방향성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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