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가전문변호사, 상가 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막다른 길,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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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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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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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산업으로 거론되는 것은 주로 반도체, 휴대전화, 가전제품, 자동차 등등 첨단 기술이 활용되는 분야와 관련이 있는데요.

해당 영역에서 점유율 부문 세계 1,2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고,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원하는 기업 역시 막대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 상태를 보이는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특정 산업 또는 소수 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오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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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나라 경제에서 자영업의 영향력 또한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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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자영업자의 수는 500만 명이 훌쩍 넘고,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 역시 20%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자영업 또한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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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렇게 자영업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상가와 관련한 분쟁입니다.

상가임대차 분쟁 발생 시, 권리를 지켜야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주거지역 그리고 회사의 사무실 등이 위치한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상점들이 쭉 늘어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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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나 건물을 상가라고 하는데,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을 생각할 때 상가나 건물을 소유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소유의 상가에 세입자로서 입점한 자영업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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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건물주인 임대인과 상점 주인인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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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가임대차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 또는 화해가 가장 쉽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양상이 극심한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분쟁이 해소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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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수원상가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분쟁 과정에서 빼앗길 수도 있는 권리를 최대한 지키는 것이 유의미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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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 / 변호사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을 때

한편,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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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가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밝혀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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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임차인은 해당 상가 건물에서의 퇴거 및 인도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 등을 바탕으로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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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생긴 경우에도, 그 상가건물이 훼손된 정도가 통상적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아니면 그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건물에 훼손이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수리 및 복구 의무의 주체 또는 범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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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체결된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석에 기반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유효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이처럼,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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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련 사안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수원 상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한 다툼, 관리소홀과 부주의 혹은 노후화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보수 책임 등의 문제들을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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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원 또는 수원지방법원의 관할에 해당되는 경기 남부지역 소재의 상가와 관련 분쟁에 휘말리신 상황이라면, 수원상가전문변호사나 수원법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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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또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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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들을 비전문가가 홀로 완벽하게 이어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요. 수원상가전문변호사, 수원법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서 더욱 효율적인 분쟁 해결로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