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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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의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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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나 또한 어떤 사건에 휘말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거나, 심지어는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 절차가 진행된다면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황이실 겁니다.
정말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된 상태라면 덜 하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이 된다면 외부에 소통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더욱이 당황스럽고 답답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경찰 수사를 받으실 때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지만, 수사 중 구속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수감이 된다면 외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나의 억울함을 밖으로 표출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변호사를 미리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외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확실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의견을 더욱 중시하여 그 주장에 따라 범죄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는 억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감이 되게 된다면 수원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이는 무고를 주장하기 힘듭니다.
또한 조사시에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의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큰 오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이라면? / 구치소 접견 진행 방식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형사 소송의 피고인으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을 집행 받아 교정 시설에 수용되는 것입니다.
법원의 형이 확정이 되기 전에 구속이 필요한 사람들을 수감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다양한 제약이 있기에 자유로운 구치소접견이 어렵습니다.
구치소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접견 또한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구치소 내에서는 미결수, 기결수 등으로 수감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분마다 접견을 할 수 있는 횟수가 다릅니다.
하루 1회에서 월 5회까지 접견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접견이 가능한 시간은 아침 8시 30분부터 16시까지입니다.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 ~ 금요일에 접견이 가능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자의 접견은 매일 1회, 30분 이내에서만 허용됩니다.
구치소 접견은 시간과 요일 제약이 있어 까다로운 만큼 예약 또한 까다롭습니다.
미리 예약한 시간에 접견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 달까지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접견 예약을 미리 하지 않으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접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치소 접견 시 변호사와 일반인의 차이점
방어권은 헌법상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접견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접견시에 대화하시는 내용과 그 과정이 녹음, 녹취가 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접견 시간도 따로 제약이 없어 사건 내용과 관련하여 충분히 의논하고 의견을 피력하실 시간이 됩니다.
즉, 변호사 접견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므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이와 반대로 외부인과의 접견에서는 대화 내용이 녹음이 됩니다.
그리하여 사건 관련하여 말씀하시게 될 때에도 전 대화 내용이 녹음이 되기에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나 민감한 부분들은 말씀하시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사건으로 억울하실텐데 접견으로도 자유롭게 말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더 답답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구속되면 생기는 일, 대처해야만 한다면
갑자기 나 또는 지인이 구속이 되었다면 수원형사법전문변호사을 빨리 선임하시어 사건 관련 내용에 관해 조력을 받으시고, 향후 절차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 안민석 변호사는 모든 과정을 함께해드리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실 필요 없이 변호인 접견을 자유롭게 하시며 자신의 억울한 점을 외부에 피력하시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주의할 점과 어떤 부분을 주장하여야 할지부터 가이드 라인을 잡아 드리고, 재판 과정까지 모두 함께합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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