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공사례] 사기 사건 불송치 ! 

사건개요

• 의뢰인은 2016년경 총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기의 혐의로 여러 로펌을 알아보던 중 법무법인 지혁 안준형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초범이라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자백하여 선처를 바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벌금이나 집행유예, 심지어는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전과와 수사기록에 남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무죄, 불기소결정, 불송치처분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현재 의뢰인은 해외에서 거주할 당시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그 중 하나는 구공판되어 재판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 더 많은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구공판된 사건에 집중할 수 없고 의뢰인에게도 부담이 가는 상황이기에 본 사건은 불송치처분 또는 불기소결정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대응방안

• 다른 사기 사건은 구공판 되어 재판 진행 중이고 의뢰인은 구속된 상황이라 굉장히 불리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또한 해외 거주 당시 있었던 사건들 중 하나로 시간이 오래되기도 하였고, 사건 수도 많아서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다른 사건들보다 까다로웠습니다.

• 일단은 사건 발생 후 꽤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사건 의뢰를 받았기에 사건 기록을 최대한 찾고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그 후 사건 변론 진행 방향을 상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의뢰인과 최대한 많은 접견을 잡았고, 구속되어있는 의뢰인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연락하여 일정 조율을 하였습니다.

•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수사기관과 주기적인 연락을 통해 피해자와의 만남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한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 "불송치"로 사건 종결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를 이끌어내어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 다른 사기 사건의 재판 등 여러 가지 심적으로 고단했을 의뢰인은 이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마음을 편히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 흔히들, 형사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되는 것은 까다롭고, 재판까지 갈 경우 무죄를 받는 것 또한 불가능할 정도로 까다롭다고 이야기합니다.

• 그러나 최고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한 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