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성공사례] 대마 매수 및 흡연 기소유예 !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는 대마 매입 및 액상 대마 흡연의 혐의로 여러 로펌과 상담 후에 법무법인 지혁 마약 전담팀의 "안준형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업무차 미국에 있을 당시 대마가 함유된 사탕과 초콜릿을 구매한 혐의와 한국으로 돌아와 지인의 소개로 알던 사람이 흡연하던 대마를 건네 주어 이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 이처럼 주위에서도 어렵지 않게 대마를 접할 수 있고 대마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지자 마약 관련 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의뢰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 또한 본 사건은 의뢰인의 지인이었던 제보자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고 이에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기에 사건 진행에 대해 꼼꼼하게 변호 방향을 구성하는 데 있어 시간이 다소 부족했었습니다.

• 하지만 마약 사건에 관하여 능력있는 변호사라면,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합니다.

대응방안

•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후 사건을 의뢰해주셨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양형자료를 포함한 의견서 제출에 집중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제보자의 진술 및 의뢰인의 출입국 내역을 확보하였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선처를 바라는 방향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 우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소변검사에 응하였고 검사한 전부가 음성이라는 점과 5차례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교육과정 수료증을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복수국적자라는 점을 들어서 미국에서 미국국적자로서 대마를 구입하는 것이 범죄라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한국에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특수한 사정의 존재를 의견서 내용에 추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꾸준한 사회 공헌 활동과 자필 반성문을 통한 굳은 단약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 "기소유예"

• 양형자료들을 취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초창기 다른 로펌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하여 본 변호인에게 의뢰해주셨는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와 의뢰인도 본 변호인도 마음 편히 일상생활에 복귀하였습니다.

• 이렇듯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현재 구성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정리하고 취합하여 의견을 전달하는 것 또한 마약 사건의 변호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전략입니다.

• 마약 사건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과 함께 소송의 큰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마약 전문 변호사인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의 저자,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안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