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하던 남편의 외도,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03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남편은 학원 강사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와중에도 가정을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이처럼 원고 부부는 원만하고 행복한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어느 날 원고는 원고 남편이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처음으로 남편의 행동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남편이 받은 소장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큰 배신감과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남편의 가게 옆에서 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두 사람은 같은 층에서 함께 일을 하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연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20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9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 피고와 원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고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