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금 회수방법 찾고 계신가요? 변호사가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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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막다른 길,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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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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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겨도 돈이 없으면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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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흔히 법에 가깝지 않은 일반인들이 소송절차의 무력함을 표현하며 나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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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적 절차에 들어간 후 급여에 대한 가압류 등의 절차를 겪어보면 생각보다 제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집행을 당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괴롭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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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평소에도 법을 잘 지키고 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인생을 살면서 최소 한 번쯤은 금전과 관련된 분쟁을 겪게 되어 크게 당황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걸린 상황이라면? (가압류의 의미)

소장이 날아오는 듯하더니, 갑자기 가압류 통지가 오면서 직장에서 내가 법적 분쟁에 휘말린 사실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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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걸리면 185만원 이상의 급여가 묶여버리게 되는데, 이것보다도 이를 알게 된 주변의 시선이 더 따갑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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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무작정 급여 가압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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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부동산 등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다른 재산의 처분을 일단 막아 두는 가처분을 걸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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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압류는 본압류와는 달리, 소송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걸어 두는 것으로서,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시적으로 재산의 처분을 막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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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금이란? (해방공탁금 회수방법)

이러한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압류 명령에 기재된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해방공탁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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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방공탁금은 가압류 절차에서 정해진 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며, 일부만 공탁하고 일부를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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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공탁되는 금액을 가압류해방금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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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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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가압류된 채무자가, 이후 판결 확정이 되고, 어떻게든 채무관계를 해소하게 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해방공탁금을 돌려받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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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방공탁금의 회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