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접근금지신청 보복이 두렵다면, 법률사무소 이혼 상담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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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폭행죄만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가족 구성원 일방이 상대방의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고성을 질러 위협하는 행위도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고 재산상 손해나 손괴 그리고 정신적 학대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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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정폭력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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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정폭력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입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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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 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가정폭력의 경우 귀책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가 가능하고 이혼 소송 제기 전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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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신청을 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 피해자의 위치에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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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접근금지신청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서나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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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 가정폭력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가정폭력이 지속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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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인한 상흔의 사진이나 영상, 경찰 신고 및 출동 자료, 병원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협박성 문자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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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접근금지신청의 효력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을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가해자가 이를 어기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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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인 접근금지신청은 2개월의 짧은 기간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최대 6개월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처벌법에 의하여 접근금지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후의 상황에 대한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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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접근금지가 이루어졌음에도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정폭력이혼 접근금지신청을 연장하여 접근금지가 중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상황, 수원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이혼은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주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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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사자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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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보복이나 주위의 시선이 의식되어 쉽게 피해 신고를 하기가 어렵지만, 가정폭력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가정폭력이 반복되어 다른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2차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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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이혼 접근금지신청 등 보호조치를 취하여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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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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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혼 소송과 접근금지 신청을 위하여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중요한 증거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 제도 등을 확인해 대비를 해야 하고,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거친 후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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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각종 법적 지원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며 피해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수원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