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벌금, 벌칙금, 과징금! 그 차이는? 

지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또는 본인이 무엇인가 위반을 해서 국가에 내는 돈을 '벌금'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위반으로 벌금 냈어.", "속도위반으로 벌금 냈어." 라고 말하면 뭔가 잘못됐다고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아마 '벌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속이나 규약 등을 지키지 않아서 벌로 내는 금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벌금 냈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엄연히 전과 기록이 남는 형벌이므로 벌금, 과태료, 과료, 범칙금 등은 그 성격이 다르기에 분류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행정벌

행정벌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로서의 처벌을 말하며, 형법상 형벌을 가하는 행정형벌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이란?

행정질서 유지를 위반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적 징계로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제재 방법으로는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있습니다.


과징금

행정청이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과징금은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을 경우 부과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것으로 간적접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뿐 아니라 경제적 이득에 대한 환수라는 점에서 다른 금전적 제재와는 분명한 차이를 가집니다.


범칙금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예컨대 노상방뇨로 사복경찰, 신호위반으로 교통경찰에게 직접 위반 사실이 적발됐을때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만약 부과된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경찰서는 사건 처리를 법원에 넘기고 이 때 즉결심판에 회부되는데 판사가 사건의 내용을 파악,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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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로 행정청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 혹은 경미한 형사범에 대한 비범죄화 차원에서 부과하며 대표적으로 주차위반이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신호위반 사실이 무인카메라에 찍혀 위반사실이 단속됐을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불이행시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합니다.


같은 신호위반인데 과태료? 범칙금?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의 예로 든 신호위반에 대해서 제대로 읽어보셨다면 ' 같은 위반인데 왜 부과되는 게 다르지?' 라는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신호위반'이라는 위반사항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단속 주체가 교통경찰인지 무인 카메라인지에 따라 부과되는 금전의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 단속된 경우 위반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으나 무인카메라의 경우 운전자에 대한 식별이 불가하거나 차량주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한 경우도 있기에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행정형벌

형정 법규의 위반이 직적접으로 행정 목적과 사회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사형·징역·금고·자격 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등 형법에 형명이 있는 형벌을 과하는 행정벌의 한 종류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 행하여집니다.


과료

형법에서 정하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경미한 수준(2천원에서 5만원미만의) 재산형입니다. 만약 과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해야 합니다.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벌금

과료, 몰수와 더블어 재산형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물권적 효과를 수반한 부가형의 성질을 가진 몰수과 구별된다.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모두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벌이지만 벌금의 경우 금액의 높고낮음을 떠나 전과기록이 남는 사법 처벌에 해당하기에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또한 벌금형은 유죄에 해당하기에 해당 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