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발성 물건 파열 집행유예 

[ 형사 성공사례 ]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발성 물건 파열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3. 3. 경 자신의 거주지에 대하여 판결에 의한 건물 인도 집행이 예상되자 이를 저지할 생각으로 주변에 철거 용역업체직원, 경찰관, 소방관 등이 다수 있어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발물이 폭발할 경우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커다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나무상자 안에 솜을 넣고 그 위에 폭발성 있는 물건인 부탄가스 약 10개를 놓은 다음 휘발유를 뿌리고 그곳에 토치로 불을 붙여 이를 폭발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로부터 일주일 후에 건물인도집행을 하기 위해 다시 찾아온 강제 집행관에게 건물주변에 LPG가스통 휘발유 등 인화물질을 박아둔 채 한 놈이라도 더 들어오면 다 끝이야 라는 취지로 말하고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가스를 분출시키는 등 강제 집행관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발성 물건 파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범죄혐의가 너무 중하기에 본 재판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 수임 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정 구속되어 실형이 예상되기에 지금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다른 양형 요소들을 검토하여 양형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 수임 이후 피해자와 신속히 접촉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후 추가로 피고인이 평생을 범죄에 의존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 온 점, 지역 정착성이 높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역시 높은 점, 피고인 주위에 피고인을 권고나 충고 등을 통해 선행으로 이끌 가족이 존재하고, 가족간의 결속력 또한 높아 가정이 쉽게 형해화 되거나 가족들이 피고인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인 점, 피고인이 변호인까지 선임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객관적으로 도주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수사기관에 조사요청에 성실히 응했고 단 한차례도 이를 연기하거나 불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영장 담당 재판부와 본재판 담당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판 종결 즈음에 검사는 생각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여 피고인은 재판선고 기일까지도 그 구속 여부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추가 의견서와 요지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하므로 피고인의 무거운 처벌이 당연함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무사히 합의를 마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을 및 기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실화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실형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형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양형자료를 잘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