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시 벌금 및 처벌 규정과 반성문 활용 방법 

운전할 때는 아주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를 해야 하며 위험 요소 많은 상황에서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주행하는 경우 반사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상황판단이 흐려지게 되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몇 번의 개정을 거쳐 음주운전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무고한 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기에 적발 시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른 음주운전처벌기준
우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벌금 등의 처벌이 내려오게 되는데, 0.03% 이상부터 0.08% 미만 구간에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오게 되며 0.08% 이상부터 0.2% 미만 구간에는 1~2년의 징역 혹은 500~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0.2% 이상부터는 2~5년의 징역 혹은 1000~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더 강화된 음주운전벌금이 내려오게 됩니다. 0.03% 이상 0.2% 미만이면 1~5년의 징역 혹은 500~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0.2% 이상인 경우 2~6년의 징역 혹은 1000~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사고 발생 시 처벌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분류됩니다. 이와 같은 행동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1~15년의 징역이나 1000~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이 내려오게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서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이 적용되어 쉽게 선처받기가 어렵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벌금이 내려오는 것은 물론이고 징역형이 그대로 내려오게 될 위험이 큰데, 특히 피해가 클수록 처벌이 더 강화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강조하여 선처를 유도해야 하는데요. 이때 음주운전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반성문을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가능하다면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탄원서까지 제출한다면 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건과 관련하여 혹은 개인의 상황상 처벌을 받기 어렵거나 선처가 필요한 사유를 마련하여 강조하는 것을 통해 선처를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이거나 혹은 연령이 어리거나 많은 경우, 신체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서 선처를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후 즉각적인 대응을 통한 선처 사례
의뢰인 A씨는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술에 취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B씨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 및 도로 상황에 따른 감속,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해야 하는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지만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위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은 편이 아니었기에 무거운 음주운전처벌이 내려올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A씨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더 이상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과 사건 전후의 정황 및 A씨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처분을 받아 실질적인 피해를 줄여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것이 아니라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 선처를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대응에 나서서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는데요. 자칫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올 수가 있으므로 문제 발생 시 초기에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조사 과정부터 함께하여 조사받을 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피해가 커지게 되는 것을 막아볼 수 있으며, 동시에 상황을 분석하여 참작이 가능한 사유를 마련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준비하는 등의 도움을 받아서 선처를 유도해 볼 수 있으니, 혹시라도 술을 마시고 주행하다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 빠르게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