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처벌 면하는 방법 

음주운전 처벌 왜 강화되고 있을까요?

최근 사회적으로 국민이 분노한 음주운전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음주운전자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정 윤창호법 등의 영향으로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한 '무관용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벌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실형 선고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최근 선고된 판결에서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경우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하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종전 기준은 0.05%였으나, 2018년 9월 25일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 윤창호 군 사건을 계기로 기준이 강화되었고, 2019년 6월 25일부터 0.03%로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제2 윤창호법).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0.03%는 소주 1잔 정도를 마시면 나오는 음주 수치인 만큼 정말 ‘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리는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아주 엄격해졌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음주량에 따라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정확히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순 초범에 사고가 없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받아도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 검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거운 벌금 및 실형을 구형 및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같은 경우는 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하여 효과적으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1.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특히 피해자의 상해가 2주 이상인 경우)
2.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있지 않은 경우
3. 음주 적발이 2회 이상으로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4. 음주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

많은 분이 음주운전은 벌금형이라는 인식이 있어 변호인을 선임하는지 의구심을 가지십니다. 하지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피해자가 있는 경우 재빠른 합의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사고에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 재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법원도 그에 상응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혼자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합의할 수 없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리적인 보상액을 기준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인은 판사가 원하는 양형 참작 사유를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도 양형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이 온라인 혹은 지인들의 경험 등을 믿고 반성문, 탄원서 등으로만 자신의 양형 사유를 주장하다가 예상외로 큰 형벌을 받고 당황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사에 의해 결정되므로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는 전문 법조인에 의한 양형 사유 주장이 필수입니다. 같은 반성 사유라도 얼마나 진지하고 깊이 반성하느냐를 재판부에 보이고 앞으로 음주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대안을 가졌는지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판사에게 어떠한 점을 주장하여 왜 처벌이 낮아야 하는지를 집중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우리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처음 범행을 저지른 초범의 경우 재범 등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보단 범행 자체를 경하게 판단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선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형사사건의 경우 초범이면 선처를 받아내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 한 번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실수로 인해 가진 것들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서 구제해 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원고의 진지한 반성과 법률전문가의 냉철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와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