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되었을 때, 형사사건 대응 방안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다소 위험해 보이는 상황임에도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점에 끌려 부적절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올라오는 공고들은 불법적인 일들인 경우가 많은데, 특히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 오히려 손해만 보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소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연루 사건에 얽힌 분들을 위해 대응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기방조죄나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거나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가 적용이 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이득액만 5억 이상은 대규모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특경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오며 50억 이상의 이득액이 발생한 경우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이 내려오게 됩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 이득액이 특경법에 속할 정도로 많은 경우는 많이 없으나 직접적으로 연루가 된 경우에는 특경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연루가 된 분들 중에서 명확하게 범죄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면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해당 범행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만일 혐의 부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여 선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범죄행위로 인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리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은 물론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활고와 같은 범행동기, 전과, 범행 당시 혹은 현재 처해져있는 상황, 보이스피싱연루의 정도,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 등 사건에 관련된 혹은 개인적인 사정 등이 고려되어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국가기관을 사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를 입히는 범죄 조직에서 현금운반과 환전 등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주는 현금을 전달받고 다시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범행을 통해 의뢰인은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공모하여 3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9700만원의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일반사기에 비해서 보이스피싱의 경우 조직적인 범행이라는 점과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친다는 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처벌이 강하게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이득액이 상당한 편이었으며,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큰 편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를 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해주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읠 했다는 점, 의뢰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직업, 범행 전후의 상황과 태도, 공범이 받은 형량 등을 활용하여 범죄행위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인 징역 1년의 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죄질이 좋지 못했으며 외국인이었기에 어느 정도 불리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거운 형량이 내려올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의뢰인이 처해진 상황과 사건의 정황 등을 분석하여 가능한 많은 사유를 마련하였고 그 결과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오랫동안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금액이 많거나 조직적인 형태로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인 상황일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좋은 인상을 남겨주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보통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뻔히 드러난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작정 침묵으로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대응을 하게 된다면 감형조차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을 때부터 함께하며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