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 범죄에 대한 2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사례
2. 특징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직장 내 징계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음. 효율적인 양형변론으로 3회째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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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명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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