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만취상태에서 제가 성추행을 했다구요? _ 불송치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혹시 블랙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과도한 음주를 한 이후 일시적으로 전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일명 "필름 끊김 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블랙아웃은 의식 소실과는 달리

대개 목적적이고 자발적인, 그리고 비교적 어려운 행위들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기억을 못할 뿐이지요.

이들은 음주 직전 습득한 정보나 그전부터 가진 장기 기억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 중 입력된 내용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 기억해내는 데 어려움을 보입니다.

사실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정도부터 기억력 장애가 나타나는데, 이 정도는 소주 5~6잔 가량을 마신 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을 종종 기억 못하는 수준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항상 기분이 좋아 술을 마시다가 블랙아웃을 겪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은 항상 아침에 깨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겁니다. ‘ 나 어제 실수한거 없지 ’

만취상태에서 블랙아웃을 자주 겪으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런 블랙아웃은 두가지 유형으로 이용이 되고는 합니다.

하나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케이스이고요.

실제로 죄가 없는데 상대방이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케이스이지요.

제가 맡은 사건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은 후자의 케이스였습니다.

# 술에 만취해서 기억이 안나는데 성추행이라니. 나는 안했어요.

* 사건의 내용은 가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영구와 정숙은 강남에 위치한 벤처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사이입니다.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고 있으며 스스럼 없는 사이죠. 월말에 회사를 마치면서 몇 명 동료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기로 합니다. 자리가 너무 흥겨웠던지라 영구는 술을 많이 마셨고 이에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뒤에 정숙은 영구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영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합니다. 이에 영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이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기억도 없는 일에 그리고 몇 개월 전의 일에 고소를 당한 영구는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서 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게 되었죠. 이에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혐의 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 정숙의 주장 

호프집에서 영구는 정숙의 오른쪽 허벅지를 엄지손가락으로 3~4 회 정도 문지르고 정숙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려 하고, 노래방에서 정숙의 가슴을 3~4회정도 문지르고 정숙을 잡고 끌어 입맞춤을 하려 하였고, 볼에 입을 맞춤으로써 정숙을 추행하였다.

#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적 측면을 조명하여 혐의 없음을 이끌어내다. 

우선 중요한 것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적 측면을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서로간의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고, 더불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 등의 신빙성 여부를 따져 허위의 가능성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① 사건 조사를 세밀하게 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변호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② 영구와 정숙이 종전에 직장 동료 관계였으며 정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일시전후로 어떠한 항의, 이의제기도 없이 평소와 같이 일상의 안부를 주고받거나 연락을 취하였던 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③ 사건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의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숙의 주장이 신빙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④ 만약에 영구가 정숙을 추행할 당시 영구는 술에 만취하여 기억도 없고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숙은 그 자리를 피하지도 않고 상당 시간 같이 머물렀던 점을 볼 때 정숙이 주장하는 추행이 없거나 오히려 정숙이 유발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⑤ 정숙은 사건 당시를 녹취한 녹취 음성 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녹취록은 단편적인 내용으로 전후 파악이 어렵고, 녹취할 당시 영구의 폭행, 협박이 없었고, 추행 피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녹취한 사정 자체가 의문점임을 지적하였습니다.

⑥ 정숙은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건 발생 이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야 초진 진료를 받은 것이기에 믿을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영구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고 폭행, 협박이 없었으며 피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결국 불송치결정, 혐의 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 한눈 팔면 코 베어가는 세상,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 이러한 말이 요즘 의 세태를 대변해줍니다. 정신을 잃는다는 것은 약점을 보이는 것이고 그 순간 누군가에게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블랙아웃 상태일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었으나 불송치 받았던 사례를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