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상간/가사]전문로펌 대표변호사 -
저희 사무실에는 유독 나이가 어린 의뢰인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한 의뢰인은 저희가 친언니, 오빠처럼 열심히 싸워줄 것 같다고 하셨죠.
사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서 열심히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내 사건을 맡길지 오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각 로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고 있는 글들을 가려내서야 하죠.
홍보를 위해 업체에 맡기는 글과 확연히 다른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 변호사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죠.
만약 그 방식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한 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비도 결코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걸러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대학생임신으로 일찍 결혼하셨던 분들을 위해, 20대이혼을 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핵심만 설명드리려고 하니, 천천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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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이혼을 고민 중이신 A 씨
의뢰인 A 씨는 대학생 때 남편 B 씨와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두 사람은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의 도움을 받아 작은 전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했죠.
이후 B 씨는 사업을 시작했고, A 씨는 아이를 낳아 키웠다고 합니다. 문제는 B 씨가 사업을 핑계로 일주일에 4 - 5번은 회식을 하고 왔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가사노동과 육아는 A 씨 몫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사업이 번창하면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B 씨의 말을 믿고 모든 것을 감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번창해질수록 B 씨는 변해갔죠.
A 씨에게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본인은 외제차를 사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A 씨의 부탁은 거절했습니다.
또, A 씨에게는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주지 않았죠. 그리고 A 씨에게 친정에서 거액을 빌려오라는 강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폭력을 휘두르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A 씨는 B 씨와의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죠. 하루빨리 B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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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20대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고민되실 겁니다.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 여쭤보시죠.
우선 소송 중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양료 사전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면 배우자로부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죠.
부부간에는 지켜야 할 몇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중에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양육비 사전처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대학생임신으로 결혼하게 된 분들이라면,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신속하게 임시 양육자 지정을 받아서,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신청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합리적인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면,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꼭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시작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은 만큼, 애초에 제대로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본격적으로 재산분할과 양육비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싸우셔야 합니다. 20대이혼의 경우, 위 사건의 A 씨처럼 전업주부로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업주부이지만, 가사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바를 최대한 높게 인정받아서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재산분할 받도록 해야 하죠. 종종 혼인 기간이 짧아서 불리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혼인 기간은 재산분할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요건들에 집중한다면 예상보다 많은 재산을 가져오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상담 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해서 결혼한 분들이시라면, 양육비도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와 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양육비를 받아와야 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부터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양육비는 말 그대로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하죠. 때문에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위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때 지금 당장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정 과정을 통해 미래에 받아야 할 양육비를 이혼소송할 때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만큼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상담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A 씨에게 실제로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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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이혼, 남편의 협박에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
우선, B 씨가 A 씨에게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했죠. 당시 B 씨는 친정에서 돈을 가져올 수 없다고 말하는 A 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또, 집에서 A 씨를 내쫓기도 했죠.
집에서 쫓겨난 A 씨는 근처 숙박업소에서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B 씨가 보내주었던 생활비 이체 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B 씨의 SNS에 올라와 있는 과시용 사진들과 함께 비교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폭언을 퍼붓는 B 씨의 카톡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는 것을 입증했죠.
그리고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해서 A 씨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B 씨와의 혼인관계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하는 상황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재산분할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도 원만하게 가져올 수 있었죠. (매달 양육비로 70만 원을 지급받게 됨)
“지금 모든 게 무서우실 겁니다. 하지만, 20대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용기를 조금 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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