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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8억을 요구했습니다."
* 의뢰인과 아내는 두 딸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 화목한 가정이 파탄 난 것은 의뢰인이 사업에 실패한 이후였죠.
* 당시 의뢰인은 투자 사기를 당해, 수억 원의 재산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 이 사건으로 공황장애를 앓게 된 의뢰인과 아내가 자꾸 부딪히게 되었죠.
*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해요.
* 문제는 아내가 의뢰인이 임대업을 하고 있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8억 원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임대업을 계속하기 위해 빠르게 가압류를 해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요구한 8억 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이 감액하기를 원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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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만하게 조정이혼재산분할할 수 있었던 방법은?
원만하게 조정이혼재산분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본 사건을 이해하기 하는 데 필요한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압류'인데요.
본 사건에서 아내는 의뢰인이 임대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죠. 가압류는 부동산과 예금 등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해당 재산을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을 때 진행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에서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할 때 가압류한다는 겁니다. 물론 명의와 같은 권리를 보전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를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위 사건에서 의뢰인의 부동산은 가압류되었습니다. 사실, 배우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개인의 재산에 제약을 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과를 내리죠. 이 말은 곧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재판부가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합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의뢰인과 같이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8억 원을 요구하는 아내와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정이혼재산분할을 진행과 동시에 가압류를 빠르게 해제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뢰인이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래서 각종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빠르게 가압류 이의신청을 진행했죠.
동시에 사업 실패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의뢰인에게 8억 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강력하게 피력하기 위해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이후, 저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가압류 건에 대해 심문이 진행되었죠. 심문 결과,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이 더 옳다는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아내 측에서 신청한 가압류가 부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심증을 보여준 것이었는데요.
저희는 이 심문 결과를 이혼소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의뢰인이 재산을 증식시키고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주장했죠.
각종 자료를 통해 아내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결과, 아내는 계속해서 다투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 측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1. 아내가 요구한 8억 원 중 95%를 기각함
2. 재산분할금으로 3,000만 원만 지급함
3. 단 2번의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됨
4. 빠르게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고 임대업을 영위함
- 승소 POINT -
상담 오시는 많은 분들이 조정이혼재산분할을 하고 싶어도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몰라서 망설여진다고 말씀하시곤 하는데요. 사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는 가이드라인을 따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여러분의 문제도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각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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