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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픈채팅에서 만난 유부남과 연애했다가 소송당한 사례
* 의뢰인은 미혼남녀 오픈채팅 방에서 남자친구를 알게 되었는데요.
* 두 사람은 이후 몇 차례 모임을 갖고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관계로 발전했죠.
*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아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요.
*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고 해요.
* 의뢰인은 곧장 남자친구를 추궁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기혼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그러자, 남자친구가 아내와 곧 이혼할 거라고 하며 계속해서 의뢰인을 붙잡았다고 해요.
* 남자친구에게 마음이 있었던 의뢰인은 몇 차례 더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장을 보내왔죠.
→ 의뢰인은 상대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에 방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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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녀소송 당했을 때, 무조건 이렇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걸 모르고 만남을 시작했는데,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많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측에서 소송을 건 이상, 여러분은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 상대의 거짓말에 속아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보통은 남자친구가 스스로를 미혼이라고 지칭하는 부분, 결혼하자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 혼자 살고 있다고 말한 부분 등을 증거로 제출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입증한다고 해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렇게 되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유부남인 걸 알고도 몇 차례 만남을 했을 때에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는데요.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는 위 사건과 같이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 아내와 이혼할 예정이다. 이미 별거 중이다. 남남처럼 살고 있다.'라는 말에 만남을 이어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따라서 최대한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때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남을 이어나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간단하게 말해, 원고 부부의 결혼생활에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겁니다.그럼, 지금부터 위 사건에서 위자료를 어떻게 감액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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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를 대부분 감액할 수 있었던 이유!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의뢰인이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도 몇 차례 더 만남을 이어나갔다는 건데요. 때문에 의뢰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원고(남자친구의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교제한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죠. 또한, 처음 교제 당시에는 의뢰인도 남자친구의 기혼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를 위해 * 의뢰인과 남자친구가 알게 된 오픈채팅이 애초에 미혼남녀를 위한 공간이었다는 점 / 남자친구가 모임에서 스스로 미혼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다수의 회원들이 들었다는 점 / 의뢰인에게 1년 후에 결혼하자고 했던 점을 확실하게 밝혔죠.
나아가, 의뢰인이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남자친구의 기혼 사실을 알자마자 이별을 통보했다는 것을 강조했죠.
이후 만남에 대해서는 남자친구가 아내와 이혼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카톡을 증거로 제출해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남자친구가 부부 싸움을 하는 카톡까지 의뢰인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려 몇 차례 더 만남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감액해 주었죠. 의뢰인의 과실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는데요.
이처럼 유부남과 연애했다는 이유로 상간소장을 받게 되셨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무작정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과실과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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