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방어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①‘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한 사실’과

②‘승용차로 피해자를 향해 전진하여 들이받는 특수폭행을 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조력과정

-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 경미한 상해인 점

- 진지한 반성한 점

-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의 차에 몸을 부딪힌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무죄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