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내 교통사고로 인한 십자인대 파열 사건 

의뢰인-교통사고 피해자

사건 내용

교통사고로 인해 슬 관절의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건

핵심 내용

피해자의 수술 후 상태와 동요 정도, 그리고 관련 문헌 및 노동능력상실율 평가 기준 등 세밀한 자료 등을 근거로 보험사 측을 설득하여 성공한 사건

사건 결과

9,000만 원 합의 성공

사건 후기

보험사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입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된 노동능력상실율과 인정 기간을 알고 있어야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에는 점차 인정장해율과 장해 인정 기간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최대한 피해자의 손해 구제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례 설명

1. 사건의 소개

십자인대 파열은 교통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상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십자인대는 슬 관절의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연부조직입니다.

슬 관절이 파열되는 경우 보행 시 슬 관절의 안정성이 결여되어 무릎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해 슬 관절의 십자인대가 파열된 의뢰인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에서 건너가던 중 신호 위반하는 차량에 충격 당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슬 관절의 십자인대와 내측 측부인대가 함께 파열되었고, 인대 재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전문가의 조력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 후 인대의 동요되는 정도에 따라서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율)

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 장해율은 29%의 노동능력상실율에 해당되지만 동요도의 정도와 수술 후 상태에 따라 14.5% 또는 9.7%가 적용되기도 하며, 이는 영구장해 해당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가는 배상금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9.7%와 한시적 장해기간 3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수술 후 상태와 동요 정도, 그리고 관련 문헌 및 노동능력상실율 평가 기준 등 세밀한 자료 등을 근거로 보험사 측에 반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국 보험사 측에서는 저희의 합리적이고 정확한 반박에 대해 추가적인 반대의견을 제시 하지 못했고, 저희의 의견을 수용하여 9,000만 원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