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방어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공연성이 없다는 점

을 점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무죄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