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방어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교제 중인 연인의 자녀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 연인, 연인의 자녀(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추행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유일한 상태였습니다.

2. 처벌규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조력과정

피해자의 진술만 유일한 과정에서 진술의 진실성, 정확성, 증명력 여부가 의심된 점.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성, 상당성 등 종합적으로 증명력이 낮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밝혀내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