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스토킹법 제대로 응징하는 방법 #전남친스토킹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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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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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님이 사건을 총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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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문제를 책임지고 꼼꼼하게 고소 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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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력 덕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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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스토킹 고소 대리 건을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구약식 기소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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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으로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구공판 기소를 이끈 결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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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전남친 스토킹으로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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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스토킹범을 응징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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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사랑이라는 거짓된 말로 범죄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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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스토킹?

어설픈 고소는 오히려 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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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여러분들께는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냉정한 현실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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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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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대한민국 법률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아선 안된다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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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최근 개정된 스토킹 법은 엄격한 성립요건을 두고, 해당 요건이 모두 부합하지 않을 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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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이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들이 모두 법률상 위배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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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토킹죄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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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가지 요건이 해당하지 않는다면 스토킹으로 처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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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위 4가지 중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는 요건이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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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실무상 이를 근거로 무혐의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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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어설픈 고소는 오히려 상대가 무혐의로 빠져나갈 구실만 만들어주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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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실제 스토킹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방어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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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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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스토킹 사건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구약식 기소가 아닌, 참교육이 가능한 구공판 기소를 이끌 수 있었던 핵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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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스토킹 사건으로 상담을 오셨어도 결코 스토킹 죄에만 국한된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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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모든 혐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대응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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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입증 자체가 까다로운 스토킹, 협박 문제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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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정확한 입증과 응징이 가능한 명예훼손 처벌로 마무리해 드린 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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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경우 사건을 다각도로 바라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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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어렵더라도 다른 혐의를 적용하여 상대를 응징하고 이 지긋지긋한 스토킹 굴레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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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스토킹 혐의가 성립하더라도, 가능한 모든 혐의를 엮어 고소한다면 초범이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긴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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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한 케이스에서 스토킹, 협박, 공갈 3가지 혐의를 입증하여 정식 형사 재판을 이끌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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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대의 혐의만 입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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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라는 낙인은 물론이고 그동안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높은 수준으로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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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남친 스토킹으로 형사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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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철저한 전략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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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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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상대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무혐의로 사건이 끝나 피해만 당한 억울한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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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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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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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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