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0원으로 종결하는 방법 #통매음합의금 

이런 분들을 위해 통매음 합의금 0원으로 성범죄 낙인을 피해드린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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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님이 사건을 총괄하시며 이끈 사례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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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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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300만 원 이상 손해 보고,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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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합의금

0원으로 종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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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을 곧바로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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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에서 '합의 없이'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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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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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은 성립요건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볼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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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게임상에서 일어난 통매음 고소의 경우 대부분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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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우선 고소를 당했다면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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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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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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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핵심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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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행위 당시의 마음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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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아무리 성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그 목적이 성적인 욕망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면 통매음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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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게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대부분 모욕적인 기분을 주기 위한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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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기관에서 다수의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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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혐의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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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아래 성적인 욕망을 부정하여 통매음 무혐의를 이끈 전략을 담은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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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억울하게 성범죄자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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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처음부터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대화로 고소를 당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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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상황상 성적인 욕망을 부정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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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통매음 합의금 없이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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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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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처벌하지 않고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하에 내리는 처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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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자체를 열지 않으므로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는 것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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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간 동안 별다른 이슈 없이 지나간다면 수사기록까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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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가능한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향으로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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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의 핵심은 '합의 없이' 여러 양형기준에 따라 검사에게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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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 기준으로 작용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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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은 통상적으로 300~500만 원의 합의금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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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작은 돈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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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의뢰인분 입장에서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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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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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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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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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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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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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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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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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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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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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