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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0원으로 합의, 가능한가? #명예훼손합의금 

김수열 변호사



합의금 0원,

정말 가능한 건가?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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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과자가 될 수는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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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빠르게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싶은 마음이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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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저희가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모든 사건을 총괄하며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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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 합의금 0원으로 마무리해 드린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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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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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명예훼손 합의금 0원은 물론이고 전과자 낙인까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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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섣불리 합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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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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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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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고소 당한 것 자체가 두려워 합의부터 고려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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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실무상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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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은 성립요건 자체가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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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각 요건에 대해 법리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다투어볼 여지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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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 따라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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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각각의 성립요건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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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 사유'를 근거로 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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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1) 성립요건을 부정하는 방법, 2)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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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꼼꼼히 확인하신다면 적어도 억울하게 '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죄를 인정하고 수백만 원의 명예훼손 합의금을 책임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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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립요건을 부정하는 방법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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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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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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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고소를 당했으나 위 3가지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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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관점에 따라 모호한 부분들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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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건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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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 조각 사유

물론 모든 법리를 살펴보았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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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공공의 이익'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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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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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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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나, 명예훼손의 목적이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일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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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현직 변호사들 또한 최신 판례와 정교한 의견서에 따라 주장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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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간단하게 주장할 수 있는 법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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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가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1,2심 실형이 나온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를 이끈 법리를 담은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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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명예훼손 합의금 0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법리를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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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명예훼손 합의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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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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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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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합의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이끄는 전략을 취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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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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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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