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0원으로 합의, 가능한가? #명예훼손합의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d3a93d9377f31afa98928-original.jpg&w=3840&q=75)
합의금 0원,
정말 가능한 건가?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과자가 될 수는 없기에,
어떻게든 빠르게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싶은 마음이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모든 사건을 총괄하며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 합의금 0원으로 마무리해 드린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려 합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명예훼손 합의금 0원은 물론이고 전과자 낙인까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명예훼손 섣불리 합의하지 마세요.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 고소 당한 것 자체가 두려워 합의부터 고려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실무상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성립요건 자체가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각 요건에 대해 법리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다투어볼 여지가 있으며,
입장에 따라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는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각각의 성립요건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근거로 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1) 성립요건을 부정하는 방법, 2)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꼼꼼히 확인하신다면 적어도 억울하게 '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죄를 인정하고 수백만 원의 명예훼손 합의금을 책임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1. 성립요건을 부정하는 방법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이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고소를 당했으나 위 3가지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관점에 따라 모호한 부분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건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위법성 조각 사유
물론 모든 법리를 살펴보았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공공의 이익'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공의 이익?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식적으로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나, 명예훼손의 목적이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일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인데요.
다만 이는 현직 변호사들 또한 최신 판례와 정교한 의견서에 따라 주장할 만큼,
결코 간단하게 주장할 수 있는 법리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1,2심 실형이 나온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를 이끈 법리를 담은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를 살펴보신다면 명예훼손 합의금 0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법리를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명예훼손 합의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위 2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합의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이끄는 전략을 취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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