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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방법 #저격글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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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방법 #저격글고소 

김수열 변호사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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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글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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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정말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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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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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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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정보를 탐색하다가 이 글까지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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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했단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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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저격글 고소를 당한 상황이 참 황당하고 어이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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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정말 다양한 상황의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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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를 갖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저격글 고소

무혐의로 마무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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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공방을 다투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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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실제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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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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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마찬가지로 저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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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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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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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간의 상황 등을 놓고 판단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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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명예훼손적 발언이 포함되어 있어도 진실을 말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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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을 조각하는 방향

저격글 고소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방법

​

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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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 저희가 다양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로 마무리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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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 벌금형 /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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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되돌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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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성한 글은 사실과 과장 둘 다 존재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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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실무상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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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을 근거할 땐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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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드리자면, 저격글 작성 당시 감정이 격해져 세부 내용에서 과장이 포함되어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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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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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저격 글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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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황에 맞춰 충분히 무혐의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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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주요 내용을 사실로 적었을 경우의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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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포함한 대부분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면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은 쓰지 못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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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 주된 저격 글의 경우도 성립요건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지만 이 또한 해당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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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소유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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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응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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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와 합의하지 않고도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통해 아무런 피해 없이 사건을 끝낼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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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소가 처음이라.. 이런 경험이 너무 낯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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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일반인 분들은 막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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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저격글 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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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실무 전략을 알려드렸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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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은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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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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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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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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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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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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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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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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