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방법 #저격글고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저격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걸로 정말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정보를 탐색하다가 이 글까지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을 말했단 이유로..
명예훼손 저격글 고소를 당한 상황이 참 황당하고 어이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정말 다양한 상황의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를 갖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격글 고소
무혐의로 마무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공방을 다투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한해서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저희도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상호 간의 상황 등을 놓고 판단했을 때
아무리 명예훼손적 발언이 포함되어 있어도 진실을 말했다면
위법성을 조각하는 방향
저격글 고소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방법
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지요.
이는 실제 저희가 다양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로 마무리한 것과
1,2심에서 벌금형 /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되돌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은 사실과 과장 둘 다 존재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분들을 위해 실무상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을 근거할 땐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드리자면, 저격글 작성 당시 감정이 격해져 세부 내용에서 과장이 포함되어 있어도,
사실을 말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저격 글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각 상황에 맞춰 충분히 무혐의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요 내용을 사실로 적었을 경우의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기에
주요 내용을 포함한 대부분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면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은 쓰지 못하겠지요.
허위사실이 주된 저격 글의 경우도 성립요건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지만 이 또한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소유예'입니다.
실제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응한다면
상대와 합의하지 않고도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통해 아무런 피해 없이 사건을 끝낼 수도 있지요.
다만 고소가 처음이라.. 이런 경험이 너무 낯설어서..
이러한 이유로 일반인 분들은 막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저격글 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실무 전략을 알려드렸다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은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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