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혐의없음을 받는 핵심 2가지 #명예훼손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519494b39577da0a5626e-original.jpg&w=3840&q=75)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고 무혐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을 특화하며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것은 물론이고
1,2심 실형이 나온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대역전승을 거둔 판례까지 보유한 로펌으로서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2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정확한 법리를 알고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명예훼손 무혐의
전담 로펌이 말하는 핵심 2가지
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님이 명예훼손 사건을 책임지고 총괄하고 있는데요.
이때 저희가 의뢰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2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하는가?
-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가?
이 부분인데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하는가?
요즘 고소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대게 법률 자문을 마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등 분야가 해당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고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곧, '혐의가 인정되었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더러 존재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이라는 분야는 성립요건이 다소 모호하고 주관이 개입됩니다.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다분한데요.
그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연성/사실 적시/특정성
명예훼손은 위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한데요.
말씀드렸듯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가?
명예훼손의 경우 사적인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지른 명예훼손은 범죄 요건이 성립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법성 조각 사유인데요.
다만 이 법리는 대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개인의 표현,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의견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 꼼꼼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이를 어떻게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1,2심 실형을 받은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이끈 '공공의 이익 전략'을 담은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아래 칼럼이 명예훼손 무혐의로 인도해 주는 발판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명예훼손 무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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