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혐의없음을 받는 핵심 2가지 #명예훼손무혐의 | 명예훼손/모욕 | 로톡
[명예훼손/모욕] 혐의없음을 받는 핵심 2가지 #명예훼손무혐의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명예훼손/모욕] 혐의없음을 받는 핵심 2가지 #명예훼손무혐의 

김수열 변호사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십니까?

​

​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고 무혐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셨을 텐데요.

​

​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을 특화하며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것은 물론이고

​

​

1,2심 실형이 나온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대역전승을 거둔 판례까지 보유한 로펌으로서

​

​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2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

​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

​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정확한 법리를 알고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명예훼손 무혐의

전담 로펌이 말하는 핵심 2가지

​

​

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님이 명예훼손 사건을 책임지고 총괄하고 있는데요.

​

​

이때 저희가 의뢰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2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

-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하는가?

-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가?

​

​

이 부분인데요.

​

​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하는가?

요즘 고소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대게 법률 자문을 마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특히나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등 분야가 해당하는데요.

​

​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고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곧, '혐의가 인정되었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더러 존재합니다.

​

​

하지만 명예훼손이라는 분야는 성립요건이 다소 모호하고 주관이 개입됩니다.

​

​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다분한데요.

​

​

그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공연성/사실 적시/특정성

​

​

명예훼손은 위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한데요.

​

​

말씀드렸듯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가?

​

명예훼손의 경우 사적인 이익이 아닌,

​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지른 명예훼손은 범죄 요건이 성립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

​

이것이 바로 위법성 조각 사유인데요.

​

​

다만 이 법리는 대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

법조계에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개인의 표현,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의견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

​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 꼼꼼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

​

다만 이를 어떻게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그리하여 저희가 1,2심 실형을 받은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이끈 '공공의 이익 전략'을 담은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

​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아래 칼럼이 명예훼손 무혐의로 인도해 주는 발판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명예훼손 무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