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상간남소송이나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아이들이 어려서,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충격을 받으실까 봐 등등 여러 이유로 이혼은 하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더 많답니다. 그러나, 상간남이나 상간녀에 대한 책임까지 덮을 수는 없죠. 다시는 상간남이나 상간녀와 배우자가 불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아래 판시를 한 번 살펴볼까요?

간통 및 상간 행위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배우자와의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로 기존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나, 그가 일신상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상간 행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만을 구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 본질적인 기준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라 할 것이고 피해자와 간통행위자의 혼인관계 유지 여부는 그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고려될 수 있는 일종의 간접사실에 불과하다.

그러나 어떠한 소송이라도 마찬가지지만 치밀한 증거 수집 및 분석 없이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많더라도 이를 의미 있게 정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시 필요한 증거
각종 사진과 영상, 두 사람 주고받은 문자, 그리고 배우자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성관계, 애정 행각을 벌인 증거만으로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불가합니다. 만약 상간자가 자신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반박한다면, 법원은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거나 위자료 소송 청구에서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상간자 대부분이 상대방과의 만남은 인정하지만,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준비해야합니다. 단,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배우자의 외도(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액수 상황별로 알아보면
상간자 위자료 액수,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배신감과 혼인 기간, 유책행위의 정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나 보편적으로 3천만 원 내외로 정해지며, 상간자 소송의 경우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상간소송위자료는 평균 1인당 2100만 원이며 최고액은 5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행위를 반복해서 저지르거나 부정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경우 등에는 3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최고액은 5천만원인데, 이 경우 합의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처음 발각되었을 때, 다시 만나면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불륜관계를 지속하다가 결국 합의서 내용대로 5천만 원을 물어주게 된 것입니다.

위자료를 지급받은 후에도 불륜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륜을 저질러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한 뒤에도 불륜관계를 지속하다가 다시 발각되어 3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가장 적은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지만, 성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은 금액만이 인정된 것입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 받아내려면 '이것' 입증해야
상간녀에게 합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1) 혼인 생활 중, (2)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3)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혼인 생활 파단 여부
  ​외도 당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인정되면, 외도를 저지르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라고 할 수 없고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죠.
  
  외도 당시 혼인 관계가 존재했는지는 외도의 시점은 언제인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혼 의사를 전달했는지, 별거 동안 공동생활로 볼 수 있는 행태가 있었는지, 별거 기간 혼인 관계 유지·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용인이 있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간녀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황에서 외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입증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유부남인 줄 몰랐다?
  상간소송에서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데만 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도를 저질렀더라도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므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녹취록, 메시지 등 각종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하겠죠.
  
  
•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민법상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간통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어도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애정 표현을 하는 녹취록이나 짧은 기간 상당한 횟수의 연락 기록, 함께 여행을 가서 단둘이 한 방에 숙박한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위자료 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간녀소송을 고려하시지만, 그 기간이 어떻게 될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간녀소송 기간은 사안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정확한 기간을 섣불리 예측하기란 어렵습니다.

평균 6개월에서 8개월로 예상하실 수도 있으나 사건에 따라 1년 이상으로 길어지는 일도 있고, 소송 중에라도 합의나 조정으로 진행되는 경우보다 빠르게 종결되는 일도 있습니다. 주소지가 불분명해 소장의 송달이 되지 않거나,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간녀가 항소하게 되면 소송 기간은 더욱 길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상간녀소송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착수금은 법률사무소마다 모두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200만 원부터 400만 원 이상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보통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오픈하지 않는 곳들이 많아서 직접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승소 시 성공보수가 4%~ 7% 추가가 됩니다. 성공보수 또한 법률사무소마다 달라서 개별 상담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