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인한 이혼소송위자료 및 재산분할 사례 

결혼했다면 배우자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조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에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질러서는 안 되며, 감정적인 교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배우자가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매매 이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어떤 식으로 이혼소송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진행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매매로 인한 이혼소송위자료 소송 사례

• 사건의 발단 및 사실관계

실제 법무법인 새움에서 수임한 사건을 각색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30여 년간 혼인 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B씨는 경제적으로 무능했으며 그나마 생기는 본인의 소득은 전부 음주·가무로 탕진했기에 A씨가 경제활동을 해가며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A씨는 B씨의 명의로 전환형의 임대주택계약을 체결했으며 2023년 1월 해당 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위해서 A씨 명의로 1천500만 원, 두 자녀가 각각 1억씩을 대출받아 분양전환금은 B씨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분양전환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이에 답답해진 A씨와 자녀들이 B씨를 추궁한 결과 분양전환금 중 3,000만 원을 룸살롱 및 성매매로 소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녀들이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 본 양 전환계약을 마무리했으며 해당 아파트의 명의는 A씨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해당 아파트의 1/2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재산분할 및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해진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게 됩니다.

• 이혼소송위자료 청구

B씨는 A씨가 부당하게 아파트를 증여하라는 요구를 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임 새움에서는 거래 내용을 분석해 신속하게 B씨가 성매매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을 밝혀냈으며, B씨가 직접 제출한 전화 통화 내역 등을 통해서도 성매매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혼인 유지 기간 중에 유흥을 즐기고 성매매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횡령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무책임한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청구한 이혼소송위자료 3,000만 원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 이혼재산분할 청구

B씨의 이혼재산 분할 청구에서 맹점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금의 80%를 자녀들이 대출받아 빌려준 돈으로 마련을 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족 간의 금전거래였기 때문에 차용증이 존재하지는 않았는데요. B씨는 분양전환금만이 아니라 생활비나 벌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자녀에게 금전을 빌려왔습니다. 이에 대한 자녀들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했고 이자를 지급한 내역 등을 인정하여 자녀들에 대한 부분이 대여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기여도도 유리하게 책정이 되도록 도움을 드렸는데요. 혼인 기간에 B씨의 경제적 무능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아왔다는 점을,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자세히 서술하였고, 분양전환금을 횡령한 사실도 여러 차례 전달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지속해서 경제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 B씨가 어느 정도의 경제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의 기여도를 30%만 인정받게 하여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무법인 새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송 방어에 나선 결과, A씨가 청구한 이혼소송위자료는 전액이 인정되었으며, 기여도도 30%만 인정되도록 방어하여 B씨에게 재산분할로 4,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서 대부분이 방어에 성공하게 되면서 소송비용을 90% 이상 B씨가 부담하게 되었고, 총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에서 소송비용 및 위자료를 제외한 결과, B씨의 1억 5,000만 원의 청구 중 2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성매매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를 입증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위의 사례처럼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 실제 사유를 밝히고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혼소송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사유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유에 따라서 위자료나 재산분할까지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매매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추가로 발생했는지를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이나 성매매에 탕진하느라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 했다거나 혹은 관련한 문제로 처벌을 받거나 자주 다툼이 일어나는 등의 갈등 상황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문제를 방관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추가로 지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의 잘못을 세세하게 지적한다면 위자료는 물론 자녀 문제까지도 유리하게 풀어나가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유만 밝히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유를 입증하는 것 외에도 공동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나 자녀들에 대한 문제 등 살펴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만일 복잡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면 소송 전에 미리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 대응 및 청구에 대해 준비부터 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