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럴 때' 무죄 주장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단속이 많아진 만큼,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입건으로 고생을 하시고 있는데요.

무작정 자백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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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의 의미 및 적용 법조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 위반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시고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정 수치가 넘는 경우만 처벌을 하기 때문인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서 볼수 있듯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기만 하면 일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형사처벌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이후 10년 내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된다는 사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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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무죄 사례

 무조건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이전 자신의 사안을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단속 당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면 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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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것인데요.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이후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점, 음주 이후 70분이 경과한 때 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국면에 있었다는 점, 이를 위드마트 공식을 적용하여 역추산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사례2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약 500m 가량 거리에 대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점을 알 수 없는 점,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인 점, 위드마트 공식을 적용하여 역추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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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3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운전 자체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당시의 정황, 증거, 위드마크 공식 적용 가부 등을 미리 검토해서 무죄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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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상황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고, 형량이 달라질 뿐 아니라 유무죄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