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모텔 갔다가 준강제추행 성범죄로 고소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어플리케이션, 혹은 헌팅포차에서 만난 사람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준강간 등으로 고소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범죄로 고소당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

1. 관련 범죄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준강간 등

 간혹, 호감을 가지고 첫 만남을 진행하다가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에까지 같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모두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면 더욱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 범죄 중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준강간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 준강제추행, 준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는 술에 만취한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결국 해당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거나 관계를 맺는 것을 동의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요. 위 죄가 인정되면, 강간죄 혹은 강제추행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 강제추행

 해당 사안은 상대방의 상태가 준강제추행과 다를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술에 만취한 상태 인사불성 상태가 아닐 때 신체를 만진 경우 위 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폭행, 협박을 통해 신체를 만진 경우라면 위 죄가 성립합니다. 

​

2. 대응방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정말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는지 여부입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성범죄 사안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무고성 고소를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

 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면, 증거자료를 확인한 이후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고소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고소전합의라는 방안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

 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라면, 할 일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고성 고소를 진행하는 고소인들을 보면 고소 이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건을 무마하고자 '미안해', '잘못했어'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해당 발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범죄 성립과 관련한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저 해당 사안을 무마하려고 한 발언일지라도 이 발언의 신빙성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관계 혹은 스킨십 전후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황증거들을 수집하셔야 합니다. 모텔에서 나온 직후 혹은 며칠간 상대방과 호감이 있는 대화를 이어나갔다면 이는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을 당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갈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

​

 오늘은 숙박업소에서 있을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피의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는만큼 문제가 생겼다면 최대한 빨리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