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불송치-운전중 상대와 시비가 붙어 서로 고소하였던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고소인과 운전 중에 시비가 붙어 잠실대교에서 서로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차량을 바짝 붙어 따라가며 상향등을 키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고소인은 고소인의 차량으로 피의자의 차량에 부딪힐 듯이 핸들을 꺾기도 하고, 피의자의 차량 앞으로 가서 급제동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걸리자 차에서 내려, 피의자의 열려진 차량 창문을 통해 피의자의 멱살을 잡는 등 행동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피의자로부터 고소인을 보복운전과 상해로 형사고소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고,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고소인을 특수협박과 상해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자 자기 또한 피의자에게 보복운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으로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행동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의 행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고,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경찰은 피의자에게 불송치(무혐의)처분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추후 사례를 올리겠으나, 오히려 고소인은 보복운전혐의와 상해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받게 되었고, 고소인은 억울하다면서 정식재판청구와 항소, 상고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고소인을 참교육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저에게 의뢰한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