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및 멱살잡이.폭행

먼저 보복운전에 대한 피해 사안으로 보이며,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는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가지고 각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로 위에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상대방(상담자분인 피해자)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보고 있으므로, 보복운전으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되게 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법상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행정처분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부과 및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 여부나 처벌의 유무, 형량, 진행 정도 또는 고소 관련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등 자세한 판단과 상담은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그 외에도 가해자에게는 폭행죄는 물론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도 있으므로 따라서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고, 고소 관련하여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본건 행위는 충분히 특수협박죄(보복운전의 경우 기소되는 죄명이 특수협박죄입니다), 폭행죄,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 위협하였기 때문에 일반 협박죄가 아닌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3. 경우에 따라서는 경적을 울리는 것만으로도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건 가해자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본건 행위 중 진로하는 차를 막아 서고 차량에서 내린 행위 등은 매우 중대한 보복운전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보복운전의 피해자 및 가해자의 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 해두셔야 합니다. 5. 일반협박죄도 당연하게 피해자분들께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십니다. 보복운전(특수협박)의 경우 일반 협박죄보다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 더 심각하고, 그런 부분이 법에 반영이 되어 더욱 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민사적으로 어느정도 위자료가 인정이 될지는 형사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얼마나 상대방의 혐의가 제대로 입증이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고, 추후 형사처벌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시적인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