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승소-준강간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1,200만 승소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예전에 제가 올렸던 해결사례 중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준강간 고소를 하였고, 

제가 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였던 해결사례가 있습니다.

위 피의자는 무혐의처분을 받은 이후에,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고 고통 당하였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하다 하였고,

결국 상대에 대한 무고죄 형사고소와 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까지 저에게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정도로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CCTV 내용 등을 증거로 활용하여,

상대는 무고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