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자료 3천을 청구 하였고,
재산분할로써 4천만원의 지급을 청구 하였습니다.
(총 7천만원)
이에 대해 피고는 처음에는 저에게 위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의 청구를 방어하여 달라고 요청 하였고,
저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소송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저는 원고의 계좌내역 등에 대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확인을 하게 되었고,
피고는 저에게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던 것 같고 부정행위 상대방이 누구인 지 알 것 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피고에게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추측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수소문하여 알려달라고 요청 하였고, 피고는 전화번호를 수소문하여 저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바로 피고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원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저는 오히려 원고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반소로 청구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3천의 청구는 전부 방어하여 전부 기각 시켰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 4천의 청구는 피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단 770만원만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여 전부승소 하였기에,
피고가 원했던 원고의 청구에 대한 전부 방어를 넘어,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3천만원에 근접하는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총 소가는 1억인 사건 이었고 원고의 7천 청구 중 700여만원만 인정 되었기에 본소는 90퍼센트를 방어 하였고,
피고는 반소를 청구하여 100퍼센트 승소 하였던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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