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및유포 불송치-유명여성bj의 열혈팬에 대한 고소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큰 돈을 후원하여 열혈팬으로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고소인과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위 여의도 호텔에서 촬영된 고소인의 노출 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여의도 호텔은 피의자와 처음 가 본 호텔이기에 피의자 이외에는 해당 촬영물을 유포할 사람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해당 촬영물이 위 여의도 호텔에서 촬영된 것이라 단정지을 수 없고,

설령 위 여의도 호텔에서 촬영된 촬영물이라 할지라도, 고소인이 피의자 이외에 위 여의도 호텔에 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증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촬영물을 피의자가 촬영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의자는 증거불충분 무혐의(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