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4천 대여금청구 전부승소-투자 받은 것이라며 변제 거부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2억 5천만원에 근접하는 거액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이나 금전대여계약서(소비대차계약서) 등 증거를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하자, 피고는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 받은 것이라고 허위주장하면서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고는 소송에서도 투자계획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금전을 받은 것이지 돈을 빌린적이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만, 

원고는 위 투자계획서 등은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면서, 원고에게 근로자로써 투자계획서 등 작성의 업무를 맡겼던 것이지,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적이 전혀 없었기에,

원고의 변호사로써 원고와 피고의 일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일련의 입금과 출금 내역 등 증거를 분석하여 피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고,

오히려 소송과정에서 피고의 계좌입출금내역을 열람하여 확인 한 후에, 피고가 투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투자 받은 돈을 어느 곳에 투자 하였는 지 알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원고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이체받은 금액 전액에 대하여,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원고는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