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하는 등 신체 접촉 행위 정도는 가볍게 생각하고 스스럼없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타인과 접촉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였다가 성범죄 사건에 휘말릴 수 있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자신은 단순히 반가운 마음에 한 행동일지라도 상대가 이 행동에 대하여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세부적으로 사건을 판단함을 물론 최근에는 추행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피의자 신분이라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해당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 이전부터 전문가를 찾아 조사에 대응하고 전체적인 사건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등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 포스팅을 통해 강제추행의 세부적인 유형들에 대해 알아보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을 끌어내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이란 피해자가 저항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폭행 혹은 협박을 가해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성적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느끼게 만들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례를 통해 ‘추행’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 피해 상황 당시 피해자의 의사

•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

• 주변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

또한 ‘피해자가 저항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무조건 피해자의 거부 표현에 대한 억압을 한 후에 추행 행위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추행하는 ‘기습추행’도 명백한 강제추행이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추행하는 것은 ‘준강제추행’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항거불능’은 심신상실을 제외한 원인으로 인해 심리적인 반항이나 물리적인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 혐의 인정 가능성 검토

먼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하여, 법적 문제가 된 사건의 주요한 요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뒤, 혐의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강제추행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더욱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따라, 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 등에 따라 더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형사 사법 기관에서 해당 범행 행위를 판단할 때, 즉 어떠한 행위가 사람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범행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는, 피의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였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는 법적 처분을 받을만한 문제가 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해당 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형사 사법 기관에 대응하기 전 먼저 해당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이 더 안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

범행을 한 것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 자신이 한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에 유리한 주장은 최선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 사법 기관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 형량 가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거나 현명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더 높은 수위의 법적 처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혐의로 변경되는 원인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정상참작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하여 피해자에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하며, 피해자가 범행에 따라 입은 피해를 합의금 지급을 통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정상참작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강제추행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경우,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으며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강제추행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사건 발생 전후 세부 상황을 가능한 한 상세히 묘사 기술해 본 뒤, 사안 상황별 주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한 무혐의 주장을 설득력이 있게 수립하여 강제추행 경찰 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장소나 해당 장소 근처에 설치돼 있던 CCTV,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었거나 근처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적법하게 확보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증거들을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았을 경우 해당 증거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로써 그 증거 능력을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효과적으로 입증할 때 경찰로부터 검찰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해당 단계에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으며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따라 법원 단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해당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적 방법 증인 신문, 증거 기록 검토 등을 동원하여, 더욱더 체계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면, 관련하여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