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및 배임 억울하게 혐의를 의심받고 있다면 

회사 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내에서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며, 본인의 업무적인 권한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특히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혹은 금전출납이나 회계 등에 연관된 일을 하는 경우 횡령이나 배임 등의 문제로 얽힐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의 경우에는 더욱 강도 높게 처벌이 되며, 쉽게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의심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일 의심을 받게 되었다면 빠르게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횡령과 배임의 차이 및 처벌 규정

많은 분이 두 가지를 혼동하거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엄연히 다른 범죄이기에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범행의 주체가 다른데,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범행을 저질러야 하며, 보관 중인 것을 반환하지 않거나 마음대로 처분하고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이 됩니다. 배임은 ‘다른 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범행의 주체가 됩니다. 자신의 임무나 규칙에서 벗어나 본인의 혹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이 됩니다. 두 범죄행위 모두같이 5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만일 업무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횡령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한 번 오해를 받는 경우 무혐의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나 고소했을 때는 의심을 받을만한 정황이 있고 그에 따른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횡령의 증거라고 제출된 것이 있으면 이것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범행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서 혐의가 인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횡령죄로 처벌을 받고 전과기록이 남는 경우 이후 이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불법행위를 통해 입은 피해까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등의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 대응 시 주의 사항

만일 연루가 되었고 범행을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종 회사 자금을 몰래 허락 없이 사용하고 발각이 된 후에야 다시 채워 넣고 난 후에 다시 돌려두었으니,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금원을 반환하는 경우 참작이 되어 어느 정도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는 있지만 돌려둔다고 해서 범행 자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경우 범행이 성립되므로 무혐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유를 찾아 선처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일반 자영업자의 경우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금을 사용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와 법인이 분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의 자금을 투자해 설립한 것이라고 해도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때는 횡령이 성립되며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범행이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결백을 주장하거나 잘못이 없다고 우길 때에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여 더 큰 처벌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에 혐의 부정 가능성을 판단한 후 그에게 맞게 대처에 나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 의심을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A씨와 B씨는 공모하여 C씨의 회사에서 공급하는 지폐계수기 보드 납품 대금을 부풀려서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차액을 임의대로 소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의자들은 C씨의 회사에서 납품하는 부품들의 단가를 부풀려 받은 후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에 C씨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피의자의 변호를 맡았고 혐의 성립이 되지 않도록 조력 더했습니다. 해당 문제 행위는 두 사람이 납품 표를 잘못 제출하여 착오가 생긴 것이라면 주장하였고, C씨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해 볼 결과 정상 납품 금액과 같이 청구된 것을 확인했고, 이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부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납품 대금의 인상분을 C씨 측에서 수량 조정을 통해 맞춰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단가가 폭등한 것을 입증했으며, C씨 측에서도 이를 인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C씨 측에서 부당 이득액이라고 특정한 금원이 모두 임의로 추가된 수량과 단가를 곱한 금액의 총액과 일치함을 주장했고, 이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횡령의 처벌 기준과 혐의 부정을 위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혐의 부인이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사전에 충분한 증거확보 및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반영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만일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면 법률 자문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어 보시기 바랍니다.